美, 한국산 세탁기 111% 관세… 中 인증·통관 비관세장벽 높여

사드·브렉시트 겹쳐 압박 심화
정부, 비관세장벽 담당자 지정… 종합상사 부활·中企 판로 개척

“(세계 각국에서)재정·통화 정책을 써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을 기치로 한 미국 공화당조차 정강에 보호무역주의가 들어갈 정도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7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강연)

각국에 보호무역의 빗장이 한층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활력을 잃은 우리나라 수출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잇따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인증·통관 등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각국 무역정책의 보수화 흐름을,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과 달리 ‘현실화된 위협’으로 보고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드럼세탁기에 최고 1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1일에는 자동차 도금강판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날에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냉연강판에 최고 65%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멕시코도 한국산 페로망간에 3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반덤핑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까지 동원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옥죄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대중 수출을 기록한 한국산 분유에 예고 없이 지난 2월 ‘조제분유 표기사항’ 의무를 강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로 상반기 대중 분유 수출이 8% 정도 감소했다. 최근에는 막걸리에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 첨가를 금지하는 위생기준을 갑자기 바꿔 수출물량을 대거 반품시키기도 했다. 중국은 10년 만에 수출에 성공한 삼계탕뿐만 아니라 김치, 화장품,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자국 위생 검역기준을 들이대며 통관을 지연시켰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30개국 총 185건에 이른다.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2011년 9건, 2012년 19건, 2013년 21건, 2014년 26건, 2015년 3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2건으로 2013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인도(32건)를 비롯해 미국(23건), 중국·브라질·터키(11건) 순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심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질서 주도권 경쟁 속에 브렉시트,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 여건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추가 제소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인증·통관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업 컨설팅을 해 주는 등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과 인증·지식재산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수출 증대를 위해 2009년 폐지했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 위주인 전문 무역상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적·물적 네트워크망이 좋은 대기업 위주의 종합무역상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