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대책 필요하다면서 2분기 가계 신용 발표 앞두고 서로 “물타기” “딴소리” 신경전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주 “가계부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금융위가 다음주 중 ‘비(非)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겉으로는 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아하다”, “불쾌하다”는 감정을 서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이례적인 보도 참고자료를 내놨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6조 1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는 9조 2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전날 이 총재의 가계부채 우려 발언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었습니다. 이 총재의 시각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이 총재의 발언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2분기 가계신용’ 발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미리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위의 반응에 한은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마디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이 총재가 비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부채만을 제시하며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발표될 금융위의 비은행권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한은과 마찬가지로 금융위도 2분기 가계신용 성적표 공개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비금융권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올 들어서는 2월에 딱 한 번 열고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뜨악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놓고 서로 조율해 가며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양측이 감정 다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