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정법인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낙하산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래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소관 법정법인 16곳 중 13곳에 관련 부처 출신 퇴직공무원 18명이 이사장, 사무총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경우 회장, 소장, 대외협력 부서장 등 주요보직을 미래부와 방통위 출신 퇴직공무원이 차지했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출신 3명을 주요 실무 책임자급에 배치했다고 변 의원은 말했다.

그는 “이들 법인에 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최고 1억7천만원, 평균 1억원에 가까운 고액연봉을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취업 과정에서 심사조차 받지 않는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하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는 협회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이 협회 등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