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추진 등 영향

적자국채 내년까지 164조 예상
기재부 “GDP 대비 38% 양호”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가 1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보다 50% 이상 많은 규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64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발행된 107조원(연평균 21조 4000억원)보다 54% 많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발행한 적자국채는 32조 3000억원(연평균 6조 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예산 지출액이 세금 등 국가 수입 규모를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려고 적자국채를 찍는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채무도 2012년 말 443조 1000억원에서 올해 644조 9000억원으로 약 200조원 늘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등 복지지출 부담으로 세출이 증가한 반면 세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9% 수준으로 115.5%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