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측면선 독일만큼 우수 평가…구조개혁 후퇴·지정학적 리스크 ‘하향 요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Aa2’ 등급은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사의 ‘AA’등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등급으로 상향된 뒤 10개월 연속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현행 등급이 매우 우수한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강점에서 비롯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재정정책을 펴고 국가부채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대외취약성이 크게 줄었다고 봤다.

세부 평가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경제제도가 얼마나 견조한지 나타내는 ‘제도적 강점’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정책 효율성, 부패관리, 법의 지배 측면 등 우리나라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강점 부문만 보면 한국은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벨기에와도 비등했다.

경제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경제적 강점’과 정부 수입여건 대비 부채부담을 뜻하는 ‘재정적 강점’은 나란히 2등급을 받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침체를 피했고 정부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 위험성을 나타내는 ‘리스크 관리’는 7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북한 내부체제가 붕괴할 경우 한국이 질 수 있는 정부 재정 부담을 위험한 리스크로 분석했다.

등급이 같은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경제적·제도적 강점, 리스크 관리는 1∼2단계 우수했지만 재정적 강점은 상대적으로 1단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도전요인으로는 중국 등 국제적 수요부진,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부진, 급속한 고령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혔다.

무디스는 구조개혁의 조기성공·확대, 비금융공공기관의 제도 효율화·부채감소 등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정부 재정 건전성 약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S&P에서는 무디스의 Aa2에 해당하는 ‘AA’ 등급을, 피치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AA-’ 등급을 받고 있다.

애초 다른 평가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피치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 후 지난달 20일 발표에서도 피치는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