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내년 첫 1조 지급 비상

쌀값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가마(80㎏)당 13만원 선이 무너졌다. 농가의 쌀값 하락 손실을 메워 주는 정부 예산 지출이 1조 5000억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 정곡(낱알) 기준 3만 2337원으로 조사됐다.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3만 2407원)보다 0.2% 하락했다. 80㎏ 기준으로 환산하면 12만 9348원이다.

쌀값은 지난달 말(12만 9628원)부터 1995년 이후 21년 만에 13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 동기(15만 1644원)와 비교하면 2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수확기의 잦은 비와 이상고온으로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가 커져 쌀 예상 생산량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데도 쌀값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직불금 지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올해 산지 쌀값을 14만원대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안에 변동직불금 9777억원을 반영했다. 쌀값이 더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팎에서는 내년 변동직불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 총액한도 1조 4900억원을 넘어서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