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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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히 ‘국정농단=창조경제’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조직과 업무 개편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일요일인 오는 11일 최양희 장관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탄핵 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소식을 직접 챙겼던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도 이전보다 불투명해졌다. 혁신센터는 미래부, 지역자치단체, 대기업이 설립을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왔다. 중앙정부로터 약 60%,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4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이미 위기는 현실화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서울혁신센터의 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혁신센터의 지자체 예산(10억원)도 구멍이 났다.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당초 이질적인 두 분야를 묶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었던 만큼 다음 정부 때는 이를 뒤집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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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부선 개통을 간절히 바라는 관악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연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과 김영호·박주민·김동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참석했다. 서부선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 철도망으로, 특히 관악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송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 임시회와 각종 회의에서 서부선 사업비 현실화와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서부선의 지역적, 사회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서부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서울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이다. 공사 지연은 곧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이제는 국회와 서울시, 시의회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조기 착공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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