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3일 한국이 제도와 재정적 역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치 공백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펜 딕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딕 부사장은 국회가 지난 3일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예로 들며 “필수적인 법안은 계속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면서 “한국 제도가 순조롭게 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 능력은 탄핵 정국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 안정성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둬 왔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기준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에 그쳤고 외채 부담도 크지 않아 이번 사태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에 대처하는 데에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딕 부사장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기업 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결정을 연기하면서 GDP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정책 효율성도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딕 부사장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에서 내년 2.5%, 2018년 2.0%로 전망한 바 있다”며 이 전망치마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