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8% 추정

‘택스갭’ 美보다 낮지만 英보다 높아
상속증여세 비율이 26%로 가장 커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25조원에 육박하고 제때 내지 않은 세금이 최대 27조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내놓은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나타났다.

지하경제의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 그동안 연구기관이나 추산 모형별로 다양한 추정이 나왔다. 최근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의 2010년 기준 GDP 대비 24.7%였다. 이번 보고서의 추정치는 기존 통설의 3분의1 수준인 셈이다. 다만 연구진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상 기한 내 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의 차이를 의미하는 택스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한 내 내야 할 세금의 15.1%였다. 미국(18.3%)보다 낮지만 영국(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1조 7000억원, 소득세가 8조원, 법인세 5조 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별소비세 3000억원 등이었다. 택스갭 비율로 보면 상속증여세가 26.7%를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스갭 추정 방식은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 추정이 아니라 국세청 통계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세 탈루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