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0.13%… 美 3분의1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가 미국의 3분의1 수준이고, 중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내놓은 ‘벤처캐피털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0.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벤처 투자 비중이 0.37%로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이었다. 중국도 0.28%로 우리나라의 2배를 넘어섰다. 중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4년 0.11%에서 2015년 0.2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아시아의 최대 벤처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기업이 주도하는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의 경우 기존에 투자해 온 벤처기업이 소속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주도형 벤처 투자는 주로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규제가 투자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털이 벤처 투자와 회수, 대·중소기업 간 전략적 연계 등 벤처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벤처캐피털 규율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