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확정 시점 밝히기 어려워”

화물차나 이륜자동차 등 사고가 잦은 차랑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관행을 잡겠다며 금융 당국이 진행해 온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의 최종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5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두 차례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올 상반기로 미뤄지더니 이젠 하반기 발표조차 불투명한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동인수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에도 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기준 확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동인수제는 사고가 잦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손보사들이 공동 책임을 지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동인수제는 배상책임보험인 대인·대물보험만 의무적으로 운영됐고, 자차·자손보험은 개별 손보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다. 금융 당국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운전자들을 구제하려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자차와 자손보험까지 공동인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었다.

가이드라인 발표가 미뤄지는 원인이 공동인수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장은 물론 정부에서도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 당국은 “보험의 사각지대를 막으려면 일정 부분 공동인수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공동인수가 폭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동인수된 자동차보험 총건수는 2013년 4만 7000건에서 지난해 47만 5000건으로 4년간 10배가 늘었다. 공동인수를 하면 기본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전체 보험료도 대체로 인상되므로, 비싼 보험료를 받기 위해 손보업계가 공동인수제를 명목으로 담합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