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시장을 독점해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업을 쪼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 간 결합이나 합병을 엄격히 심사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시장을 독점해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업을 쪼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 간 결합이나 합병을 엄격히 심사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2017-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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