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연구소 “제도변화 없으면 2060년경 소진”

적립기금이 소진돼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31일 ‘행복리포트 40호’에 실은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관하는 핵심 노후복지제도인 만큼 기금이 소진되면 서유럽 국가들처럼 정부보조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유럽 국가들도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았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규모가 커지고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자 공적연금의 재원조달 방법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소개했다.

부과방식은 매년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당시 경제활동 인구에 거두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물론 국민연금이 제도변화 없이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2044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연간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적립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경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기금 고갈은 저출산·고령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연금급여, 저성장·저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15년 17.9에서 2060년에는 80.6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는 2015년에는 근로세대 5.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근로세대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을 의미한다.

하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4차 재정계산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안정화 조처를 한다면 기금소진 시기는 예상보다 뒤로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