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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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내정자 강남 갭투자 의혹… ‘론스타 먹튀 논란’ 입방아 올라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서울시 공직자 재산공개 때 24억 96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 있는 주택·상가·임야 등 5건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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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7억 4000만원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에 10억 2800만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 주택은 최근 1년 안에 사들였으며, 7억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으니, 이른바 새 정부에서 막고자 했던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남구는 새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장 내정자가 다주택자이며, 갭투자를 했으니 구설에 오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8·2 대책에 따라 확 조인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행정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최 내정자의 하나은행 재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특정 은행에 몸담았다는 사실에 불편해합니다. 또 최 내정자가 하나금융지주 사장일 때 하나금융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먹튀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과연 최 내정자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유 주식도 적지 않아 최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백지위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 주식 2002주를 비롯해 상신브레이크 2002주, 조선내화 200주, 성우하이텍 1100주, 성우전자 1000주, 강남제비스코 500주 등 상장 주식과 비상장인 한국리스크관리 주식 4만 360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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