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존 대출자도 혜택 보도록 유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7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감독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조직문화, 감독·검사·제재, 소비자 권익 등 3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금감원의 인사·조직문화를 철저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임직원의 공직의식 확립을 위해 주식매매 관련 내부규율을 엄격히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감독·검사·제재와 관련해선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금융감독 관행이나 검사·제재 방식을 과감히 혁파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부인사 위주로 관련 태스크포스(TF) 두 개를 만들었다. 두 TF는 인사·조직문화와 감독·검사·제재의 혁신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또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최 원장은 소개했다.

최 원장은 이달 하순께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웃돌아 소비 위축 등 거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수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취약 차주(借主)를 중심으로 가계의 부실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기존 대출자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대부업체가 기존 차주의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