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에 이어 처음으로 3％대 성장을 하게 됐고 북한 핵 문제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빚어진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경제의 성장경로를 계획한 대로 끌어올리는 좋은 토대를 만든 해”라고 2017년을 평가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성장의 질적인 측면, 소득 재분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등은 우리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주거·고용·건강 등 삶의 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 경제정책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아무리 3％, 4％ 성장을 이뤄도 허약한 사회 구조를 지니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재정 정책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양극화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수혜 계층이 높은 한계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소비가 늘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주 발표할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혁신성장, 일자리, 중장기적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중요 과제로 꼽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좋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삶의 질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고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안정 유연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고용시장의 안정성이 너무 낮은 상태이므로 실업수당·실업급여·전직훈련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로 형성된 보상 체계가 있고 이 보상 체계로 형성된 기득권층이 있다”며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규제의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풀릴 수 있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계룡대를 방문해 군 수뇌부와 만났을 때 ‘좋은 기능성 옷도 홈쇼핑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군복 단가는 안 떨어지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경제 관련 규제만큼은 신속하게 개혁의 성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