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맹점 6곳 방문해 가맹점주 애로사항 들어…“감시 강화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상생은 가맹본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 파리바게트 점주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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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방문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이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가맹점주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는 등 가맹점주가 모를 수 있는 권리를 알렸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에서 유통 마진이나 리베이트 금액 등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찾은 가맹본부 임원들에게도 상생을 당부했다.
그는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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