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커지면 5년간 최대 13조원 손실”

“통상압박 커지면 5년간 최대 13조원 손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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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부품까지 불길 우려… 철강 일자리 4만 5000개 잃어

한경연 “통상특사 파견 고려를”

미국의 통상 압박이 세탁기·태양광·철강에 이어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등으로 불길이 번지면 향후 5년간 최대 13조원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우려된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7일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 통상 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폭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따라 한국산 철강과 세탁기, 태양광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향후 5년간 68억 600만~121억 6800만 달러(약 7조 2715억~13조 2억 9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유발, 취업유발 손실 규모도 각 17조 1825억~31조 8835억원, 4만 5251~7만 436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철강의 경우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5년간 수출 손실액을 24억 달러(약 2조 5653억원)로 추산했다. 수출 악화로 이들 5개 품목에서 약 4만 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털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미국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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