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제척기간

[오늘의 경제 Talk 톡] 제척기간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률상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나 중단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1000여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90% 세금을 매겼지만, 부과 제척기간인 2008년 이후 소득에만 세금 부과가 가능해 늑장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03-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