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민주화정책 지지’ 답변

“갑질근절 하도급 대책 곧 발표…대기업 생산력 안 무너뜨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한 뒤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자 같은 달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 위원장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20만 7000여명이 참여해 김 위원장이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갑질 근절’을 꼽은 김 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고, 곧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 주로 원 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보다 열악한 2·3차 협력업체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들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대기업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