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늦어지면 지역 지원대책 제때 못할 수도 있다” 설명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는 추경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부처 간 혼선이 없도록 TF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추경안 의결이 지연되는 경우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지역 지원대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나 지역구 의원 등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대응 TF 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이번 추경이 고용 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 지원대책에 한정해 마련된 것이라서 일각에서 얘기하듯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퍼주기 추경’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추경이고 청년 고용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대응이므로 ‘지방선거와 연계한 추경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결산 잉여금·기금 여유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국채 발행을 동반하지 않으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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