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1회로 끝날지 지금 판단 어려워
금통위, 정부 압박에 움직이지 않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물가, 성장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음달에 금리를 올리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지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으로 계속 갈지 판단은 지금으로선 딱 이거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만약 11월에 금리를 올리면 한 번 올리고 또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베이비스텝의 시작이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의 독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은 총재’라고 적고 18일 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당시 금리에 관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하거나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최저임금이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주지만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경기 하강 국면이나 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