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열린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공기관 등에서 연말까지 5만 9000명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초단기 일자리일 뿐이며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로 고꾸라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리기 위한 ‘일자리 분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차량·숙박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혁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은 대책의 극히 일부분이며 민간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방어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날 발표된 일자리 대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로 (경제와 고용이 어려운)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1시간 제도 때문인데 원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했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간 30%나 올렸으니까 당분간 (인상을) 중지하겠다라든가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혁신성장 대책도 공유경제 등 핵심 규제개혁은 다 빠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정부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는 통계 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라면서 “민간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재탕에 불과하고 혁신성장 부분도 아쉬움이 많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느냐”면서 “이번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때문에 경제가 이모양이라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집권을 왜했나. 이 정부는 과거 정부에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만 있다. 경제정책을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부총리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기 일자리 창출이 아니며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초점이 맞췄다고 방어막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어제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전체 20페이지에 가까운데 맞춤형 일자리 부분은 반페이지 정도”라면서 “일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로 폄훼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건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골자가 민간투자, 규제혁신, 노동시장 애로사항 해소였다. 저희가 생각할 때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였다”면서 “맞춤형 일자리 등을 보다 과감하게 하는데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동안 막혔던 민간투자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고, 규제도 공유경제와 원격협진을 포함해 방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기관과 합의된 것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행정처리 등으로 막혔던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000억원의 사업 착공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12월 중 ‘4조원+α’의 프로젝트 지원을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당초 민간 투자를 위한 후보 리스트는 제법 더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결정이 나면 12월 중 2단계로 4조원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책에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과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2단계 투자 프로젝트의 예로 제시했다. 투자액 규모와 사업의 성격 등을 볼 때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추진하는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과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신공장 등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부총리에게 ‘경제·고용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이 이어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냐”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연달아 터지고 있는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주무 부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주무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할 경우 강력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우선 주무 부처를 통해 사실조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 조사 확대를 포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잘못된 것이 적발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우선 주무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되 자기 식구 봐주기를 할 경우 책임자까지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