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 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현재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환경 등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프라 투자를 올해 대비 8조 2000억원 늘리고 노후상수도 정비 및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을 확대한다. 경북 포항과 전남 여수 등에서 추진하는 2조3000억원 규모 투자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총 15조원의 정책자금을 동원해 민간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실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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