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80㎏당 18만 8192원으로 산출해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 쌀 목표가격은 19만 4000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실질적 정부안”이라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차액만큼 보전해 주기 위한 일종의 기준가격이다. 쌀값이 내려가면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농민에게 보전해 준다. 이번 정부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 쌀 목표가격 18만 8000원보다 192원(0.1%) 오른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 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불제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경영 규모가 클수록 지원을 덜 받도록 역진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공동체·환경·안전 관련 의무도 지켜야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