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80㎏당 19만 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 8192원으로 산출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은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가격이다. 쌀값이 내려가면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농민에게 보전해 준다.

이와 함께 당정은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로 확대하는 ‘직불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편안에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가 클수록 지원을 덜 받도록 역진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농가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당정은 올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앞으로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