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아는데 확대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업자 단속 강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제도 정비 등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에서 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으로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