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버 시스템’이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김 장관은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 우리나라 택시도 이를 장착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면서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운행률이 30∼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고, 7월까지 계속 택시노조와 이야기할 땐 좋다고 했다”면서 “차주협회와 2개 노조와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카풀을 막는 것보다 사납금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5000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원 수준이다. 이는 12시간 일하고 215만원 받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카풀이 불법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카카오 등 시스템을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범죄에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카카오에서 크루(카풀 기사)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