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매물이 드문 데다 집주인이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고시원 월세보다 비싼 전세금 대출 이자마저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청년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 주거복지정책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2018-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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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