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별관 공사 지연 관련 “조달청에 법적책임 배제 안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