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어떻게 운영하나

앞으로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가 모든 부처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1780개 규제를 개선·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1단계로 부처별로 규제 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5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추가로 정비해 올해 모두 1780여개를 손볼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핵심은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운영하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위원회는 1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정부측 위원은 국장급 이상으로 정하고, 현재 실장급이 맡고 있는 위원장도 차관 혹은 부기관장, 민간인 등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리고, 회의 결과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연말 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