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상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여론이 왜곡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방통위가 내용 규제까지 할 권한은 없고, 제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자칫 가짜뉴스 규제가 정부 비판적인 정보에 대한 선별적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도 “정부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규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허위조작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진보언론’을 둘러산 사건을 집중 수임한 점을 거론하자 한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직업윤리에 따른 것일 뿐, 위원장은 어느 일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꾸릴 수 없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미디어 분야 사건을 총 162건 수임했다. 그 중 MBC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마이뉴스 34건, 미디어오늘 16건, KBS 6건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 후보자는 최근 방통위가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준비 부족이라기보다) 제도 미흡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