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 재정 건전성 강화 조치 필요

GDP 대비 비율 43개국 중 32위 ‘안정적’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빨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 부문 신용통계로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문의 부채(자국통화 기준)가 2000∼2018년에 연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주요 43개국 중 32번째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한경연은 고령화 요인으로 정부의 연금·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 부채가 미래의 재정을 갉아먹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2015~2050년 개별국가 정부의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산출한 정부 잠재 부채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 77.4%의 2.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2000∼2018년에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GDP 대비 기업부채는 지난해 43개국 평균이 1.5% 포인트 하락해 94%를 기록할 때 한국은 오히려 98.3%에서 101.7%으로 3.4% 포인트 늘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