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잠재성장률 제고 토대 구축”“투자 회복 강도가 내년 경기 반등 폭 결정짓는 핵심”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내년도 경제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 긍정적인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 돌파’와 관련해 그는 “최우선 돌파는 투자”라며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고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의지다.
그는 4대 정책 방향 중 ‘혁신동력 강화’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빅3’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규제 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하다”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용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1분기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래 선제 대응’에 대해서 그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며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재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솔로 이코노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한 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으나 내년에는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며 “국민들도 정부 의지에 확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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