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 기소, 삼바 판결 계기로 속도 내야”

“회계사기 기소, 삼바 판결 계기로 속도 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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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첫 제기 홍순탁 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회계사
“앞으로 열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판 결과는 걱정 안 합니다. 분식회계를 두고 논쟁할 단계는 지났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2016년 말 처음 제기한 홍순탁(43) 참여연대 회계사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사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결과는 지난 9일 나왔다. 회계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회계부정은 기소돼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 회계사는 자신감을 보였다.

홍 회계사는 “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친 데다가 이번 분식회계를 조사할 때는 재판 형식의 대심제를 열어 회사와 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도 줬다”면서 “회계 감리에 대해 모르는 법원이 김앤장 변호사의 말에 현혹돼서 결론을 내린다면 한 나라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우습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고의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2014년은 중과실로 봤다. 홍 회계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계사기에 대한 기소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증거인멸은 삼성이 회계사기를 숨기려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외감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꼽는다. 홍 회계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법으로 합병을 진행해야 했다. 합병 이후 장부를 포장하다 보니 삼성바이오의 자본잠식이라는 사고가 터졌고 이를 숨기려고 지배력 상실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해 대주주가 조 단위 이익을 보면 나머지는 수조원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분식회계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더 큰 문제”라면서 “엄격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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