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취업자 30만명 반등했지만… 40대·제조업 ‘허리’ 못펴

세금으로 취업자 30만명 반등했지만… 40대·제조업 ‘허리’ 못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16 01:16
수정 2020-0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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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률 60.9%… 22년 만에 최고

증가폭 3배 늘어… 청년실업률 6년래 최저
홍남기 “3대 지표 개선… 고용 질도 좋아져”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37만 7000명 증가
40대 16만 2000명 줄어… 28년만에 최악
주력 제조업 8만명↓ 초단기는 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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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하고 고용률도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심각했다. 정부는 일자리 ‘반등의 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세금을 투입한 노인·단기 일자리의 힘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2018년 증가 폭(9만 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 이상 늘었고 12월에는 51만 6000명이나 증가한 데 힘입은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2018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9%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았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1989년 집계 이래 최고였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3.8%로 2018년과 같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면서 “고용 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 1000명이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37만 7000명으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골목길 쓰레기 줍기 등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의 효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도 “지난해 정부 재정일자리가 11월로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2월까지 확장됐고 2018년 기저효과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 2000명 줄어 1991년(-26만 6000명) 이후 28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0대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 3000명 줄었다.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제조업(-8만 1000명), 도·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4만명) 등이 감소했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지난달까지 21개월째 감소세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6만명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6만 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17시간 초단기 일자리 증가 폭은 30만 1000명으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39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고용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8만 1000명 증가했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강화 ▲40대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40대 구직자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40대가 창업한 기업에 세무·회계 부문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일자리를 많이 늘려 놓은 상태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40대 일자리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종사자가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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