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검토…“형평성 고려해야”

식약처,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검토…“형평성 고려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12 15:10
수정 2020-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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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3.12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3.12 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 시 혼선은 다소 줄었지만, 임산부 등 혼자 나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리 구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 환자나 중증질환자, 임산부, 국가유공자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 스스로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들다며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5부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2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대리 구매 대상자를 당장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스크 5부제는 부족한 마스크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대리 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원칙에 따라 마스크를 사려고 직접 약국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갭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갭처.
현재 정부는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과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이들은 대리인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가면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양 차장은 “5부제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마스크 공급물량과 일선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후 대리 구매 대상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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