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이전 설립된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다음달부터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이후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일부 기간산업 협력업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가동하는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해 보유한다. 대출 취급·관리 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 내 기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채무 연체나 세금 체납,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완전자본잠식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대출 한도를 2년 기한으로 추가로 늘려준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되고,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기업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부터 대출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6개월간 우선 운영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 산업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원청기업의 중요한 협력업체임에도 낮은 신용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 생태계 연결고리의 단절방지 차원에서 추가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