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간담회서 “2~3년 만에 바뀌어 지적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심리적인 효과 이미 나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가 3년만에 사실상 폐지키로 하면서 ‘말 바꾸기’ 지적이 제기되자 홍 부총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며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최근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등 입장을 바꿔 임대주택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향후 진행 양상에 대해선 “저는 정부가 크게 6번 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내고 나면 (가격 상승세가) 다시 무뎌지는 양상을 띠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