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공급 1% 늘면 1년뒤 집값 0.9%↑”
金 예결위서 “전세난 임대차법 때문 아냐”

코로나19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푼 게 최근 집값을 자극한 한 원인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는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도 ‘그렇다’고 힘을 보탠 것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9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통해 통화 공급이 1%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첫 2분기(6개월)와 3분기(9개월) 각각 0.4%와 0.7% 상승하고 4분기(1년)엔 통화 공급 증가량과 맞먹는 0.9%까지 치솟는다고 분석했다. 5분기(1년 3개월)부터 0.8%로 상승폭을 축소하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 연구위원이 2000년부터 올 2분기까지 20년간 주택매매가격과 시중통화량(광의통화·M2) 등을 분석한 결과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1.25%→0.50%)하고 정부는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중에 유동성을 대거 공급했는데,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런 주택가격 상승은 다른 자산이나 물가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폭도 가파르다. 통화 공급이 1% 늘어났을 때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는 3분기가 지나서야 0.1% 상승하는 등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다. 4분기와 5분기엔 각각 0.3%와 0.4% 증가하는 등 상승 폭이 완만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해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건 오히려 제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산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