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전세임대 정부 예산 확보”(종합)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전세임대 정부 예산 확보”(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9 13:38
수정 2020-11-09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 대책에 “시간 많이 안 걸리는 방안 집중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예결위서 답변
전국 아파트 전셋값 5년 반만에 최대폭 상승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렇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변동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변동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수도권 여파 지방 아파트 전셋값,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울산·세종·충북·대구·부산 등
전셋값 가파른 상승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하던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주 기준(10월 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이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전셋값도 진정되지 않고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을 기록하며 횡보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신호가 될지 우려된다.

지방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지난주 0.46%에 이어 이번주 0.50% 오르며 세종시(1.37%→1.26%)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고, 충북은 0.16%에서 0.36%로 오름폭이 2배 넘게 커졌다.

대구는 0.22% 올라 2015년 9월 3주(0.25%)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부산도 0.15%에서 0.20%로 상승해 4년여만에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미지 확대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서울 아파트 전셋값 69주 연속 상승
강남·서초·송파·강동 상승률 최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 품귀 여파로 69주 연속 상승했다.

송파구가 지난주에 이어 0.1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0.10%→0.10%)와 서초구(0.08%→0.10%), 강동구(0.08%→0.10%) 등 강남4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0.09%→0.10%)와 노원구(0.10%→0.10%)도 상승률이 0.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 교통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24%로, 인천이 0.23%에서 0.39%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이미지 확대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구(0.28%→0.47%), 용인 수지구(0.16%→0.45%), 수원 권선구(0.12%→0.39%) 등이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2배 안팎으로 커졌고, 광명시(0.37%→0.38%), 화성시(0.32%→0.39%) 등은 전주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은 연수구가 0.35%에서 0.94%로 크게 뛴 것을 비롯해 미추홀구(0.15%→0.36%), 서구(0.26%→0.36%)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9년여 만에 최대 상승” KB조사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주간주택시장동향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주 0.40%에서 0.51%로 확대됐다. KB 조사 기준으로 2011년 9월 12일(0.62%)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상승이다.

다른 지역들도 경기(0.27%→0.56%), 인천(0.24%→0.34%), 지방(0.08%→0.15%) 등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전국 상승률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36%로 높아졌다.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한 시민이 업소 유리벽에 붙은 집값 시세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한 시민이 업소 유리벽에 붙은 집값 시세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