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전세임대 정부 예산 확보”(종합)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전세임대 정부 예산 확보”(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9 13:38
수정 2020-11-09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 대책에 “시간 많이 안 걸리는 방안 집중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예결위서 답변
전국 아파트 전셋값 5년 반만에 최대폭 상승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렇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변동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변동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수도권 여파 지방 아파트 전셋값,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울산·세종·충북·대구·부산 등
전셋값 가파른 상승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하던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주 기준(10월 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이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전셋값도 진정되지 않고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을 기록하며 횡보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신호가 될지 우려된다.

지방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지난주 0.46%에 이어 이번주 0.50% 오르며 세종시(1.37%→1.26%)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고, 충북은 0.16%에서 0.36%로 오름폭이 2배 넘게 커졌다.

대구는 0.22% 올라 2015년 9월 3주(0.25%)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부산도 0.15%에서 0.20%로 상승해 4년여만에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미지 확대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서울 아파트 전셋값 69주 연속 상승
강남·서초·송파·강동 상승률 최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 품귀 여파로 69주 연속 상승했다.

송파구가 지난주에 이어 0.1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0.10%→0.10%)와 서초구(0.08%→0.10%), 강동구(0.08%→0.10%) 등 강남4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0.09%→0.10%)와 노원구(0.10%→0.10%)도 상승률이 0.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 교통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24%로, 인천이 0.23%에서 0.39%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이미지 확대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구(0.28%→0.47%), 용인 수지구(0.16%→0.45%), 수원 권선구(0.12%→0.39%) 등이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2배 안팎으로 커졌고, 광명시(0.37%→0.38%), 화성시(0.32%→0.39%) 등은 전주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은 연수구가 0.35%에서 0.94%로 크게 뛴 것을 비롯해 미추홀구(0.15%→0.36%), 서구(0.26%→0.36%)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9년여 만에 최대 상승” KB조사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주간주택시장동향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주 0.40%에서 0.51%로 확대됐다. KB 조사 기준으로 2011년 9월 12일(0.62%)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상승이다.

다른 지역들도 경기(0.27%→0.56%), 인천(0.24%→0.34%), 지방(0.08%→0.15%) 등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전국 상승률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36%로 높아졌다.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한 시민이 업소 유리벽에 붙은 집값 시세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한 시민이 업소 유리벽에 붙은 집값 시세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