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경제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2020. 11.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다”며 “다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며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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