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대출 규제를 깐깐하게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29일 발표된다.

●DSR 40% 확대 등 대출 깐깐해져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가는 방식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꼽힌다.

●‘LH 투기’에 주담대 외 대출 규제 강화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 강화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한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LH 사태가 터지면서 비주담대 규제 방안까지 마련하느라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수요자 대책은 당정 조율 뒤 발표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달 발표될 전망이다. 청년과 실수요자 대책이 애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함께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당정 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분리 발표로 가닥이 잡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거론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