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 3조·지원 6조” 발표 논란
자영업자 “정부 지원금 환수 발언 분노”

정부가 국회에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원이 더 많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정치’일 뿐 실제 손실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 및 기(旣) 지원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 67만 7914개의 영업이익 감소분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손실액은 3조 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은 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급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소상공인들은 26일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며 불만을 토해 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과다 지급돼 오히려 환수해야 한다는 발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른 소상공인 B씨도 “1년 넘게 손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몇 달치 손해에 해당하는 돈을 쥐여 주고 ‘지원이 많았다’는 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중기부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발이 커지자 중기부는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방역 조치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제 손실을 전수조사해 산출한 결과치가 아니다. 실제 손실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환수를 위해 이번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환수 가능성’ 카드까지 꺼낸 것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