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인사”… 연구 독립성 훼손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엔 김재진씨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6대 KDI 원장으로 홍 전 수석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는 KDI 내부 출신인 우천식 선임연구위원과 안상훈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 2명이었다. 임기는 오는 31일부터 시작해 3년간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홍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내며 ‘소주성’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현재는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주성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론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대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홍 전 수석은 한 심포지엄에서 “소득분배 문제를 근로소득으로 너무 협소하게 잡아 자산 격차가 벌어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사회복지 정책만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크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홍 전 수석 내정설이 알려지자 최강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과거 KDI에 재직했던 원로 연구자들은 지난 3월 공동성명을 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면서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의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책을 제언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현 정부에 쓴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코드 인사’ 비판을 받는 홍 전 수석이 원장으로 선임되면서 KDI 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KDI는 거시경제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만큼 노동경제학자인 홍 전 수석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또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신임 원장에 김재진 전 부원장을 선임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2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