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에 건수 줄고 금액은 늘어
서울 체납액 1198억… 경기·부산順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 8063건, 금액은 1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 3387건에서 2019년 6만 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는 감소했다. 하지만 체납액은 2018년 1261억원, 2019년 1814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 갔다.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불어난 건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국세청별 종부세 체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 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2만 6905건에서 2019년 2만 920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는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2018년 590억원에서 2019년 981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 지역 관할인 중부청(1만 2904건·302억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135억원)과 인천청(667건·132억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