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전관예우·임대주택 관리부실 질타
33곳 공공택지 조성 5조 폭리 ‘땅장사’도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임대주택 관리부실, 도덕 불감증 등을 집중 질타했다.

김회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40명에게 7억 4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했고, 이 중 서울지역본부 A(2급)씨는 직위 해제를 당하고도 4339만원을 챙겼다”며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은 부패로 직위 해제되면 보수를 최대 70% 감액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전관예우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61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주면서 이 중 25%(85건) 수준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줬다”며 “전관이 평가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며 재도 개선을 요구했다.

땅장사 지적도 피해 가지 못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2015년 이후 서울·경기 지역 33곳에서 공공택지를 조성, 판매해 5조 1664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택지 공급가는 택지 조성공사비 등을 제외한 수용가액 기준으로 최저 163%, 최대 1099%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공공임대주택 관리도 엉망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장기 빈집 매입 임대주택이 현 정부에서 3배로 늘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 공가 매입 임대는 2017년 1822호에서 올 6월 5785호로 217.5% 늘었고, 이 기간 수도권의 장기 공가 매입 임대는 483호에서 2496호로 5배 늘었다.



의원들은 LH 직원의 도덕 불감증도 질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 담당자 A씨는 미분양주택 매입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양주 등을 얻어먹고, B씨가 중개하는 주택 31채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돼 입건됐다”며 “LH의 주택 매입 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