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 민간이 시장 주도”

추경호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 민간이 시장 주도”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4-10 22:16
수정 2022-04-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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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노믹스’ 키 잡은 경제부총리

전문성·안정감·소통 능력 겸비
“추경 중단 안 해… 민생안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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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김명국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김명국 기자
“어느 정권이든 공과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소득주도성장(소주성)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를 가져왔고,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 강화의 중심은 민간,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발목을 잡는 족쇄와 모래주머니를 벗겨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지명된 추경호(62)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소주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로 체질 개선 등 현안을 풀겠다고 예고했다.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물가관리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통 관료 출신인 그를 경제사령탑으로 세운 건 전문성을 겸비한 안정감과 소통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국정현안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분”이라며 “공직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의회와 원만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때부터 유력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는데,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행정고시(25회)를 거쳐 1981년 공직에 들어선 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실물과 거시, 금융,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추 후보자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편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추 후보자는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떤 조합을 가지고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물가관리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요금인 만큼 구조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총리가 금리에 대해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도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예고했다. 또한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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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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