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추종 땐 경기둔화 우려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 더 효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이 국내 물가·경기 여건에 맞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책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2000년 이후 미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졌을 때도 급격한 외화 유출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와 경기 안정을 중시하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더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미 금리 흐름을 무조건 추종할 경우 한국이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실장은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 한국보다 미 금리가 높았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이나 외환시장 경색은 없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마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한 뒤 “향후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시사한 날 공개됐다.

정 실장은 두 수장의 논의대로 미국과의 동조화 여부와는 별개로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도 “금리 인상이 경기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독립적인 통화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