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은 14일 발간한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취약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부실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사모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채무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채권은행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회생절차 이용 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회생법원 외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의 확대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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